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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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LED 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공압분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LED 미용마스크 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 제2조 (권리 및 책임)

1. 원고가 개발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피고에 속한다.

단, 기타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피고는 LED 미용마스크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품질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LED 미용마스크의 사양과 공급가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 업그레이드 등 생산 내용이나 공급가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LED Control Board 개발 - - 3,000,000 LED PCB Module 개발 - - 4,000,000 LED Control Board 500 15,000 7,500,000 LED Chip 75,000 500 37,500,000 LED PCB, SMT 제작 및 검수 500 25,000 12,500,000 합계 금액 (부가세 별도) 64,500,000 제4조 (개발, 공급 단가 및 납품 일정) 납품 일정 2세트(개발비 포함): 6월 7일 500세트: 6월 11일 제5조 (결제 조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제 금액 64,500,000원 중 선수금(LED Chip 18,750,000원, 개발비 3,500,000원)을 지급하고, 납품 후 42,250,000원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8조 (중요사항의 변경 등)

1. 본 계약의 내용은 피고와 원고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계약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장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E사 미용마스크(모델명 F)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