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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