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015년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상해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