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동참자 및 통장대여 받음. 통장 2개 2개월 임대. 매월 400만원 지급. 안전 100%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2013. 8. 1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우체국과 그 인근에 있는 화성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C, 새마을금고 D)를 각각 개설한 다음, 2013. 8. 14.경 화성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302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명의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