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