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3.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상가 10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기간 2016. 3. 20.부터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임차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주차비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차개시일로부터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까지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C상가관리단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6. 3.부터 2017. 5.까지의 관리비 합계 5,326,206원과 미납주차비 11,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및 주차비 합계 5,337,906원(= 5,326,206원 11,7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37,906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납한 관리비 등을 면제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뒤 2017. 5. 16.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