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2012. 9.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7.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하여 쓰러지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며, 반찬을 냉동고에 넣는 등으로 일생생활이 힘든 점, 이에 어떤 사업주에게도 고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재해경위, 요양내역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노후 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MRI상 외상성 뇌병변은 없고, 두개골 골절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으며, 사고 정황으로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조건에 맞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