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소장에는 ‘2012.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2. 5. 19. 공소장에는 ‘2012. 5.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5. 19.’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