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쳐올리듯 만지면서 추행한 것으로 그 방법이 다소 대담하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낯선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원심이 모두 고려한 요소들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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