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외도를 의심하는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부 진술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2010. 8.경 둘째 딸인 H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재차 피해자를 밀어 허리에 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발급받은 2011. 3. 21.자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란에 ‘가정폭력(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열흘 정도 통증이 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H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허리와 척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허리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