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