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품 접객 영업자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6. 8. 1. 01:28 경 ‘D’ 집에 손님으로 온 여자 6명 중 E( 여, 17세), F( 여, 16세) 등 청소년에게 소주 5 병과 닭똥 집 1개, 콜라 1 병 등 3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영업 허가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소주병을 꺼내

어 가 마셨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