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근처에서 D과 시비하던 중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로부터 싸움 제지를 받자 E의 몸을 팔로 감은 다음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 및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