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외 3인)
변론종결
2010. 5.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