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동생 E은 2009. 6. 30. 주채무자를 피고명의로 하여 2,50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1. 7.,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이자 등은 매달 대여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파랑새저축은행은 피고명의의 예금계좌에 2,500,000,000원(실제로는 인지액, 수수료를 공제한 2,499,620,000원)을 입금하였는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7. 30. 월이자 20,547,945원(위 대여일로부터 2009. 7. 29.까지)을 송금 받았으나, 위 대여금에 대한 2009. 7. 30.부터 2009. 8. 29.까지의 월이자 21,232,876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2009. 9. 15. 피고에게 채권이관 및 법적진행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고, 피고는 2009. 9. 1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11. 11. 원금 2,500,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35,617,187원을 변제받고, 2009. 11. 19. 및 2012. 2. 17.에도 피고에게 잔여 연체이자가 있다는 취지의 각 통고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통고가 도달하였다. 라.

파랑새저축은행은 2010.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