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1. 5.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교통표지판, 방범용 CCTV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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