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10. 8.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00의 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송동 567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플러스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