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G 일대 176,496.1㎡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29.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2016. 7. 14. 원고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