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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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이하 ‘우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4. 12. 15.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은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상 약정 연체이율은 1998. 11. 6.부터 2002. 9.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이다.

나. 우양상호신용금고는 1999. 5.경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44 3008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 자백간주에 의하여 “피고와 B은 연대하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4,415,147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2002. 9.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종전판결은 200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2002. 11. 2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9. 1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종전판결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