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2.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858,000원, 차임 월 155,850원, 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7. 2. 7. 임대차보증금을 25,128,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1.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소외 공사와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 10. B(그 후 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에게 18,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0.5%, 연체이율 연 19~23%, 변제기를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0.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2,85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된 후인 2017. 2. 21.에는 다시 인상된 25,12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직전인 2013. 1. 7.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8. 1. 10.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22. 기준 대출원리금이 19,302,202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