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13. 15:50 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 리에 있는 영 진자 이온 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 등 농협하나 로마 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