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된 다음, 위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을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교육비 28만원 내지 30만 원 중 10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수수료는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경주 양 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 주행 교육을 요청한 E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E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3. 3. 4.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수강생 154명으로부터 합계 4,491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화면

1.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