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2012고정79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8.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52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1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1.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 임금 92,000원, 2011. 4. 임금 1,563,508원 등 합계 1,655,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