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