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 판 단 피고인은 1 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기준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