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을 할 파트너사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과 제반영업규칙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매장의 표시) 역명 매장위치 운영업종 면적(㎡) 매장 주소 F 상행 타는 곳 즉석과자 1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F역구내 상행 타는 곳) 파트너사가 본 업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장 면적은 인테리어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⑥ 파트너사는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16:00 이전까지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 또는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단, 금융기관 휴무의 경우에는 그 익일), 일매출액 정산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40조(계약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파트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와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한 투자비 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3회 이상의 만성적 민원, 의도적인 매출액 미입금 및 부족입금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