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75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1,920평이 서울특별시장이 19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그 후 유적지 지정 및 건축제한조치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한지에 관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잠항 제1호 제(6)목 “다”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변경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변경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