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68. 2. 24. B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3. 12. 피고에게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1968. 12. 2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래구 C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4. 12. 31. 위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01. 2. 3.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2. 2. 4. E로부터 위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5. 이 사건 건물을 3층으로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C 대 146㎡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래 D, E를 거쳐 원고에게 점유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D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94.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1994.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