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용접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9. 1.부터 2018.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480,000원, 퇴직금 15,446,603원, 총 합계 28,926,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653,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