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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5가단88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