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로부터 ‘A’ 분양용 조감도(이하 ’이 사건 조감도‘라고 한다)의 제작을 용역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받아,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완성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기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의뢰자인 소외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감도 중 ‘폭포’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 미완성된 조감도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하여 완성된 조감도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1,000,000원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용역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6. 3. 23.경 원고에게 선금 명목으로 용역대금 중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의 최종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