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화물차량을 타인에 처분한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