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2. 8.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송탄부대찌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5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