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항소이유로는 부적법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