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2. 27. 1:10경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D(37세)과 E(37세), F(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