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고합15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C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D는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E는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F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G, H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피고인과 F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역할을, I, J, K은 영등포역, 수원역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집게’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 통장, 사업자명의의 사용실적 및 매출실적이 쌓여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영리유인 C은 2011. 8.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L(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