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