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