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임대료 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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