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 B과 대출금 1억 원, 만기일 2014. 7. 19.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고, 이후 위 여신거래약정은 연장되어 만기일은 2017. 10. 21.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2017. 9. 21.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12. 12. 기준 미납 대출원금 82,081,069원, 이자 1,881,737원, 합계 83,962,806원에 이른다.

다. 피고 B은 2017. 9. 1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5. 접수 제481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액 83,962,806원 및 그 중 원금 82,081,069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