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동거생활을 해왔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