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가. B은 2012. 2. 21. 원고의 대표자이던 C에게 액면금 12억 원, 지급기일 2012. 2. 2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2012년증서제278호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36,628㎡에 대하여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를 신청하였고, 2013. 5. 3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11,817,048원 중 집행비용 등을 뺀 502,300,048원 전액이 C에게 배당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8188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매각대금 중 배당금채권 중 41,743,871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850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여 C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가지는 채권 중 43,309,633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8188호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C에 대한 위 배당금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총무로서 이 사건 어음 발행의 모든 과정을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실무처리를 잘못한 데 대한 배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