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개설 등록 없는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