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 카자흐 스탄’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31.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고용주가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원고를 감금, 폭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고용주를 고소하였는데, 고용주가 고소 취소를 강요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