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0:1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 161번길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좌하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217%인데 종전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0.249%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아주 큼,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