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2017.07.07)

제목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요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2017.07.07)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