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0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동명무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농촌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로 앞 우측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