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3. 11. 29. 22:1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육(0.126%)퍼센트의 주취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대동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리 소재 부일농산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