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대지 부분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으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나 사실상 처분권자가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피고인지 그 모친 C인지 다투어졌다.

주택을 점유하는 것 자체로 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에서 거주했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C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초 피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피고가 변상금 조정이나 분할납부 요청을 한 사정은 있으나 모자지간에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아들이 나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결정적인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