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9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12. 28. 10:01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부성남영업소에서 B 차량의 축 중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6톤이 각 초과되도록 철근을 적재하고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